“사법부가 이재명 로펌이냐”… 이승엽 헌재 후보 검토에 국민의힘 의원들 격분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 훼손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행정부가 입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명하려는 듯한 인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추천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헌법재판소를 사법 보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 시도와 맞물려 이중삼중의 방탄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시 이 추천을 철회하고 헌재 후보 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개인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보상하는 부당한 거래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지, 대통령 개인의 방탄 로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이 변호사를 겨냥해 "그가 맡았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을 외쳐도, 이는 결국 사법부의 힘을 빼고 방탄 체제를 구축하려는 ‘사법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불리던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건 헌재 장악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된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