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도구도 없었던 대통령실… “정진석이 지시했다” 주장 나와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 증거 인멸 지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정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 서류를 전부 파기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선 기간 중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정 전 실장이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또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직원들을 전원 해산해 새 정부가 대통령실의 직무를 수행하는 걸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정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통령기록물법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인터넷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표현한 용산 대통령실의 인수인계 부재 논란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날 보도했다.

6·3 대선 전까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대선 직전 각 부처로 복귀했다가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대통령실에 복귀한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달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돼 있던 공무원들에게 전원 부처 복귀를 지시했다.

이들 공무원은 5월 하순 대통령실 이메일 계정(@president.go.kr)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 전원 복귀 결정은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례적이긴 했지만, 워낙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고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도 없는 만큼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세계일보에 전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에서 일주일 안팎으로 파견 인사를 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서 “부처 복귀 지시는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밖에 내릴 수 없고, 부처 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세계일보에 설명했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정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소속돼 있던 비서관실의 문을 잠그고 퇴근하며 파견 업무를 마쳤다.

이들은 윤석열정부에서 생산된 문서나 자료 등을 순차적으로 파기했고, 사용했던 컴퓨터는 초기화했다. 선거일인 3일은 공휴일로 쉬었고, 4일엔 원래 부처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정권이 바뀔 때 이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각 부처 공무원 한두 명을 비서관실에 남겨두는 관례를 윤석열 정부는 따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일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한 이재명정부 직원들은 컴퓨터에 문서 작성 프로그램조차 깔려 있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