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역행 말라”…세종시장,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 촉구

9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공공의료처럼 행정 기능도 국민 모두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해양수산부의 세종 잔류는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직접 밝힌 사항으로,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당선 이틀 만에 이뤄진 지시는 충분한 검토 없는 급박한 결정”이라며 “과거에도 신중한 논의 끝에 해수부가 세종에 둥지를 튼 만큼, 이번 지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정의 유기적 운영을 해치는 역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울-세종-부산 간 행정 단절 ▲비용 증대 ▲민원 불편 ▲해수부 직원 주거 문제 ▲타 해안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현재 해수부 공무원 86%가 이전에 부정적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시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자 국가 백년대계”라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소한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한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세종시민의 허탈감과 불신을 해소하려면 해수부 이전 철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