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죄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라며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라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으라"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