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2025-06-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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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산불 피해 주택재건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 5대 정책·제도화 방안 제시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방안 촉구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촉구
안동시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설치 촉구
안동,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최적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권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일상회복할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대형산불특별법 제정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전소된 주택재건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산불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 체계적 추진을 강조하며 빠른 산림자원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완공으로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연결되는 KTX-이음을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연계․확장하고 시간대 조정 및 운행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와 부,울,경 등 동남부권 760만 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관련 관광상품 개발 마련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에 대한 강력한 제안과 더불어 2020년부터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된 계기로 길주중학교에 복합시설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면 ⯅생존수영 의무교육 장소 확보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수영 교육환경 제공,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수요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길주중학교에 복합시설인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구미 본원의 개원이 2027년 상반기로 지연된 가운데, 접근성이 낮은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권 지역의 유아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동시 내 교육환경의 불균형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안동여중의 강남동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교육청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