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만큼 고통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개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제약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뉴스1에 보낸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중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뭔지 묻는 물음에 "먼저 2018년 9월 '위수령' 폐지가 있다"며 "위수령은 계엄과 달리 국회의 해제 의결이란 장치가 없다. 발동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것이다. 이 개혁이 없었다면 국정원은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셋째, 작은 규모이나마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 내에 독립적 수사기구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라며 "이 두 조직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당 창당 후 1년간 활동에 대해선 "정권교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했다"며 "주거, 돌봄, 의료 등 민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는 '제2의 IMF' 위기 상태라고 말했다. 정확한 사태 파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세력 척결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곧 발족할 특검에 의한 수사로 이뤄질 것이다. 검찰개혁도 제도적으로 매듭을 지을 것이다"라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내외적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중도보수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혁신당이 해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현 국면에서는 크게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2년 반 만에 탄핵으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첨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민주와 민생, 경제와 안보 모든 것을 망친 정권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보수'라고도 부를 수 없는 정체성과 행태를 보여줬다"며 "역대 보수정권의 최악을 모두 모아놓은 정권이었다. 이승만의 극우 이데올로기, 박정희의 군부 동원, 이명박의 탐욕, 박근혜의 무능… 이에 더해 대통령의 음주와 대통령 부부의 무속 의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당은 창당 시부터 '검찰독재 조기종식',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고, 총선 이후에는 선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며 "신생 소수정당이지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만 믿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1당인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했고, 최종적으로는 탄핵을 이뤄냈다"며 "제3당이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독자후보를 내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 당원이 뛰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상의 점에서 혁신당은 1차로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며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혁신당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는 새로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견으로는 주거, 돌봄, 의료 등 민생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을 쏟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1단계 검찰개혁을 완수했고, 그 후 2단계 과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공수처 설치,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는 여소야대였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조차 반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이상을 외면하고 '왜 그때 하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모든 개혁은 '이어달리기'로 이뤄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4·10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의 환경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라고 평가했다.

현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법살'(法殺)하려는 검찰의 의도는 집요했다"며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정권교체도 없었다면 이 대통령도 어떤 결과를 감당해야 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직전 선거 개입 판결을 상기해 보라"며 "감히 말하건대, 이 고통을 나만큼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바, 꼭 성공하길 빈다"며 "'중도보수'를 언급하셨던바, 독일의 대표적 보수정당 '기독교 민주당' 출신으로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고 당부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리라 믿는다. 미력이나마 보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