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21건 등 27개 안건 심사…복지와 포용 강조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6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조례안 가운데는 복지와 포용, 행정 투명성 강화를 중점에 둔 입법이 다수 포함됐다.

이순열 위원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위탁기관의 책무와 시장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해 조례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홍나영 위원은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놀이터 조성과, 관련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 친화적 놀이 환경 마련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시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 확대에 앞장섰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기존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접근성 강화도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공사·공단 감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비율 삭제를 골자로 한 「감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자치감사 기능의 실질화를 도모했다. 해당 조례는 일부 표현을 다듬어 수정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시 문화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을 위한 우선입장 제도 조례안을 발의하며, 돌봄 배려 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