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년 징역형, 형평성에 어긋나게 과도... 특별사면돼야"

황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조 전 대표의 부재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결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표가 수감되면서 당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존재감이 미미해졌다”라면서 과거 조 대표 재임 시 지지율이 14%까지 올랐던 점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차별화된 야당의 선명한 색깔을 보여줘야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선 “대선 선거운동 중 유권자들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조 전 대표가 곧 사면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전했다.

그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조 전 대표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배우자도 중형으로 거의 만기를 채웠으며, 자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과도한 불이익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표창장 위조, 봉사 시간 위조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법 정서가 있는데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 배우자 정경심 씨는 징역 4년이라는 과도한 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양형이 부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검찰권 남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표적 수사, 이른바 ‘조국 사냥’에서 시작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대권 프로젝트와 연성 쿠데타의 출발점이었고, 결국 3년도 안 돼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를 입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은 순리”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로 추천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검사, 이명현 변호사에 대해 “수사 지휘 역량, 역사 의식, 강직함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검은 120명 이상의 파견 검사와 수백 명의 수사관을 이끌며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특검의 수사 역량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특검보와 수사팀장을 검사 출신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면 된다. 대통령은 타이밍을 국회에 맡겼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 유예 기간이 있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들이 내란 정당으로 비판받으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 건강한 보수 정당의 재탄생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