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김용현 보석 석방 적극 검토하겠다"

12·3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 시한이 오는 26일로 임박한 가운데 다른 내란 주요 피의자들도 줄줄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M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방될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6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집회에서 이 편지를 대독하며 "적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훔쳐 갔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구출하자"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며 '윤 어게인'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다른 사령관들을 접견하거나 접견을 시도한 일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구속 만료 시점을 앞둔 박안수·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노상원 전 사령관 역시 이달 말부터 내달 초 사이 순차적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