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형 전환으로 새판 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민의 노후 자산인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을 개별 계약방식에서 전문가가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률 저조와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 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가입자 상당수가 중도 인출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3%에도 못 미쳐 국민연금과 격차가 크다.

◆전문가 운용으로 수익률 개선 기대

◆국민연금 수준 기금 도입 목표

안 의원이 추진하는 개편안의 핵심은 다수 가입자의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다. 기존처럼 근로자와 기업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대신,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장기 분산 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수익률은 물론 안정성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용 기금 ‘푸른씨앗’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영국의 ‘NEST’ 사례처럼 기금형 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전문 운용기구 설립·자동가입제 도입 검토

정부는 퇴직연금 전문운용기구 설립도 병행 검토 중이다. 기존 금융사 중심의 운용 한계를 넘어, 별도의 전문기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유도를 위해 복수 기금 인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동가입제 도입, 가입 대상 확대, 세제 혜택 강화 등 가입률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2034년까지 퇴직연금 자산 1,000조 시대를 대비해 수익률을 두 배로 끌어올리고, 국민 노후소득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