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도 보호받는다”…하도급 기술탈취 막는 법안 발의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법적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려웠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요구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유사한 취지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자료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기술을 도둑맞고도 손쓸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기업이 기술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