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리플 기관 판매 금지 드디어 풀리나…최종 합의 초읽기
2025-06-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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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 중단 요청은 양측의 전략적 협상 과정의 일환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6일(현지 시각) 제2순회 항소법원에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항소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최근 양측이 지방법원 판사 아니사 토레스(Analisa Torres)에게 최종 판결 수정을 요구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해당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종결이 앞당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 해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리플사와 SEC는 지난 4월에도 항소를 보류하기 위한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으며, 그 일환으로 항소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현황 보고서도 그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SEC는 민사 벌금 액수를 기존보다 줄인 5000만 달러로 낮추는 데 동의하면서 지난 8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 명령 해제를 전제로 최종 판결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이번 수정 요청을 수용한다면, 리플과 SEC는 항소를 철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선 최종 판결을 수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예외적 상황'을 근거로 들며 기존 입장에 변화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0월,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주도로 항소 신청이 이뤄진 이후 리플사 측의 교차 항소로 이어졌다. 이후 몇 차례의 법적 대응이 오가며 소송은 장기화됐다.
SEC는 다음 현황 보고서를 오는 8월 15일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리플 지지 성향의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최근 토레스 판사가 급하게 최종 판결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번 항소 중단 요청은 양측의 전략적 협상 과정의 일환이지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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