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누수·석면 방치 안 된다”…세종시의회 행복위, 예산 심사서 잇단 질타

이번에 심사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3억 원 가량 증액된 총 1조 2,107억 원 수준이다. 위원회는 예산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5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시민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커뮤니티센터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긴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석면 측정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단순 용역을 넘어 제거 대책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고 제안했고,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사 냉난방기 설치가 시급하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충식 위원은 소방설비 교체의 사전 계획 부재를 지적했고, 상병헌 위원은 반복적인 공공시설 누수 방치가 복지 저해라고 질타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 시 근거 법령 인용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위원들은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삭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경에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예비심사 결과, 8개 사업 26억 9,760만 원은 감액하고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