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더 편해졌는데 수익은 줄었다...진짜 이유는 '이것'

시민 편의를 위한 기후동행카드, 15분 재승차, 무임승차 제도가 서울교통공사의 수익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도봉1)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운수수입 손실은 532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4385억 원에 달해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만 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999억 원이며 연간 무임승차 이용 인원은 약 2억 77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액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운임 인상 효과를 반영해도 연간 총 손실액은 1308억 원에 이른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손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15분 재승차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다. 15분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개찰구 밖으로 나오더라도 15분 이내로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 1회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간 2000만명 정도가 이용하며 손실 규모는 2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8조 9000억 원이다. 총부채는 7조 3474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하루 이자만 3억 원 넘게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손실금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교통복지, 탄소 저감의 편익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무제한 정액권 방식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탄소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으로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경숙 의원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공공성 확대는 중요하지만, 공사의 재정 악화가 누적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오는 28일 첫차부터 155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1400원에서 150원 오른 금액이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다만,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 무관하게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당분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