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서 튀어나온 학교 현장 목소리…예산만큼 성과도 챙겨라”

올해 대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총 2조8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세입·세출·기금결산안을 모두 원안 의결하고,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심사에서는 각 의원들이 유아부터 고교까지 다양한 교육현장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유치원 교육비 형평성과 교습소 예산 기준 차이를 짚으며,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했다. 송활섭 의원은 실생활형 수영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정명국 의원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급식 파업 사태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미운영 위원회 정비와 방과후 하교 인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석면천장 교체비 전액 이월 문제를 비판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예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스포츠대회 자부담 해소와 급식 위생 점검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형식적인 예산 승인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과 실질적 교육성과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