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산 ‘교육’을 사유화한 그들만의 리그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진행한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 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위키트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를 선발하면서 안내 공문을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당시 A 씨가 근무 중이던 곳으로, A 씨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응모해 같은 해 3월 파견 교사로 임용됐다.

채용 정보, 단 한 학교에만 공유

일반적으로 시교육청 산하 연수원 파견 교사 채용은 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 공정하게 안내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엔 공문 수신이 특정 학교에만 국한되면서, 타 학교 소속 교사들은 채용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문이 한 곳에만 발송됐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채용 과정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심각한 행정 왜곡”이라고 말했다.

자격 요건도 ‘딱 맞게’ 변경

더 큰 문제는 자격 기준 변경이다. 시교육청은 최초 공문에 ‘8년 이상 경력자’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곧바로 해당 기준을 ‘5년 이상 경력자’로 낮춰 재발송했다.

이 조정이 이뤄진 시점, A 씨는 교육 경력 8년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A 씨에 맞춰 요건을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문 수신 범위와 시점이 겹치면서 특정인을 위한 맞춤 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도적 허점 악용…책임자 밝혀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교육기관 내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익명을 전제로 “시교육청 채용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