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기 땐 임기 후 심판받으라”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면 요구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재임 전부터 관련된 재판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할 경우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은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이며, 대통령이 이를 명확히 약속한다면 국민들에게 헌법 정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법 이슈를 포함해 총 7가지 정책 및 정치적 제언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중 하나는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는 재정 주도 성장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 항목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1조 1000억 원 규모의 부채 탕감은 성실한 상환자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정된 재정을 가장 절박하고 기본적인 영역인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저출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인 예산 재배분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청문회 파행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강하게 우려하며 진보 정권에서 반복되는 가격 폭등 현상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및 수요 조절과 중장기 공급 대책 병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관세 등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또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분야 구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면 국민의힘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검찰·법원 시스템 개혁은 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6공화국과는 다른 새로운 헌정 체제의 핵심 가치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정치·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