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직 사회에 경고장 “세상이 바뀐 걸 모른다, 철학도 준비도 없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관문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직 사회의 인식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일주일간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결과, 위원회는 일부 부처의 준비 부족, 정책 이해도 미흡, 정보 유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공무원 사회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22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철학과 정책 아이템으로 국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한 상태지만, 이를 실행해야 할 공직 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가 도중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보고 내용 일부가 언론에 사전 유출된 점과 부산 이전 관련 내용이 무성의하게 다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이전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지역 공약의 말미에 짧게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 구상이나 분석이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분과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 이전이 아닌 국가 운영의 축을 바꾸는 사안인데도 보고가 부실하고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전반적으로 드러났고, 일부 부처의 준비 태도는 지난 정부 3년간의 국정 운영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지목해 보다 충실한 보고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지난 20일 중단시켰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 25일과 26일 재보고를 요구한 상태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의 첫 보고에 대해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성실한 보고"라고 평가하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등 핵심 사안이 아예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대법관 증원 등의 이슈는 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에 포함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이번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갑질이나 적폐몰이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사태 이후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차를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