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 검토하라”…이 대통령 '이 지시'에 전 국민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부처 재배치 문제가 다시금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언은 단순한 장기 과제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 실현 가능한 일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라는 성격이다.

이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설정된 만큼, 새 청사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임대해 임시 청사로 활용하거나, 정부 보유 유휴시설을 개조해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속한 이전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한 '임대형 이전'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셈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공약한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다. 특히 해양 산업의 거점인 부산을 행정적으로도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동시에 부산·경남(PK)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수부 이전을 직접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년에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지역의 민심을 겨냥한 정책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전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점과 맞물려 해수부 이전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전 후보자는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해양 분야에서 PK 맞춤형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다만 전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당장은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이 이전 계획 수립과 검토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내부적으로도 이전을 전제로 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추진단을 꾸려 실무적인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거 국토교통부 세종 이전 등의 선례를 참고해 행정 절차와 법령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