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명문화”…강준현,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강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이들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는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두 기관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선 권력의 실질적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닌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 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운영 재설계를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도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