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걷는 노무현의 길”…세종시당, 행정수도 특별법에 환영 논평

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법안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명문화하고, 이전계획과 기본계획 수립까지 법률로 규정한 실질적 입법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수도건립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당은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은 분원 개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이번 특별법은 본원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자생력을 가진 다핵형 국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이며, 그 중심에 세종이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이전이 아닌 국정 효율화와 국토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충청권은 수도구조 개편을 가장 먼저 감내해 온 헌신의 땅이며, 세종은 행정 실험장이 아니라 해답의 공간”이라며 “이번 법안은 2003년 신행정수도법에서 빠졌던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명시함으로써, 위헌 결정으로 멈췄던 노무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끝으로 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의 실현”이라며 “당론 채택과 대국민 홍보, 국회 설득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