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도 받는다…7월부터 '최대 52만 원' 받는 전국민 지원금 정리

7월 중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후 1살 아기부터 모든 국민이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하게 된다. 소득 수준별로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지급 (7월)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계층(38만명):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4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411만명): 각 계층별 금액에 2만 원 추가

2차 지급 (8~9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15만 원(소득 상위 10%)부터 52만 원(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기초수급자)까지 다양하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등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면 신청을 도와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언제쯤?

정부가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었다.

현금 아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사용 가능 업종도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 일반 음식점, 학원

- 병원, 약국

- 대부분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위 업종들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도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용 기한' 꼭 확인하고 유의해야...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대신 동네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확한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경안 통과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