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게 해달라... 안 그러면 출석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28일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는 수용했다"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출입할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고, 현재는 공개 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동시에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할 경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출입 방식 변경은 사회적 인식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런 경우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특검은 조사실과 영상녹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조사가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28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출석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저희는 정식 출석요구서와 문자, 메일 등으로 절차를 다 밟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등 내란·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분량이 많아 추가 소환도 검토 중이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심야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지도 불투명하다. 박 특검보는 "우리는 별도의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는다. 언론사 몫이다. 우리는 소환 일시와 장소만 공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