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했을 것”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파병 결단을 촉구했다.

전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18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파병 결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안보 상황과 관련해 동맹국에 군사적 협력을 요청한 상황에서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히는 지역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이 지역 안정과 직결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전 씨는 방송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안보 혜택을 받아왔다”고 언급하며 “동맹국이 요청할 때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파병 요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외교적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외교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동시에 일부 시민단체의 파병 반대 움직임이 미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 단장도 함께 출연해 군사적 관점에서 파병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과거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등 해외 파병 경험을 언급하며 “파병은 군의 실전 경험 축적과 국가 위상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 규모와 임무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면 장병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해외 파병은 과거에도 국제 정세와 동맹 관계에 따라 결정돼 왔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은 국제 협력과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만 파병 여부는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국내 여론, 국제법적 정당성,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당시였다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즉각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는 발언으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파병 문제는 단순한 군사 협력 차원을 넘어 외교 노선과 국제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투 병력뿐 아니라 해상 경비, 수송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파병 기간과 병력 규모, 임무 범위에 따라 국내 정치적 부담과 군사적 리스크도 크게 달라진다.

장병 안전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다. 해외 파병은 실전 상황과 맞닿아 있는 만큼 위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병 결정 시 안전 확보 방안과 철수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선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상당량이 통과하는 경로로 알려져 있어,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국내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파병 여부를 에너지 안보와 연계해 바라보기도 한다.

전 씨는 수도권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동이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파병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향후 파병 여부는 외교·안보 상황과 국내 여론, 국제 정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