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늘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 포토라인 설까 안 설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 출범 16일 만에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첫 대면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20년 넘게 다닌 검찰청사 안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특검이 적시한 혐의는 두 가지다. 먼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에 참석한 국무회의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출석 방식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노출을 피해야 한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예정 시각에 맞춰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출입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형 특검보는 전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이 언론 등을 통해 지하 주차장 출입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출석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한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현관 출입 없이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며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특검은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 2개 층 전체를 통제할 예정이며, 지하로 통하는 모든 출입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 언론 노출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 인권도 보호돼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국가적 법익과 직결돼 있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국민의 알 권리도 피해자 인권에 포함된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은 만약 출석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조사실 준비를 이미 끝마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조사실은 이미 다 준비됐다”며 “윤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이 대기하는 상황을 감안해 별도 공간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는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야간 조사도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할 수 있다”며 “조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는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서 구속 연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은 단 한 차례 대면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6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은속 특검팀은 지난 12일 함께 출범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보다 빠른 속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위기였지만, 특검은 그를 상대로 추가 기소를 단행하며 신병을 계속 확보했다.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차례로 추가 구속 절차를 밟고 있다.

특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해 전체 사건 수사의 분기점을 만들 계획이다. 조사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신병 확보에 곧바로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태도에 따라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