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해수부 이전 반대”…행정기능 약화 주장 속 정치성과 타당성 논란 병존

이준배 위원장은 “대선 결과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과 함께 뛰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의 세종 홀대 기조에 단호히 맞서 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정기능 약화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에서는 충청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해수부 이전 논란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시민과의 접점 확대와 당원 배가 전략도 함께 검토했다. 시당은 향후 지역 내 실질적 체감 정책을 통해 시민 지지세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행정기능 약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해당 주장은 정치적 설득력은 강하나, 객관적·행정학적 타당성 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정부 행정은 전자결재, 온라인 협업, 비대면 회의 등으로 구조화돼 있어, 부처 간 물리적 근접성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 중심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오히려 정책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부처 이전이 단순히 ‘세종시의 기능 축소’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세종시당의 대응은 지역 상징성과 정치적 존재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읽힌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해수부 이전 반대를 세종시의 ‘지역 이기주의’(local egoism)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비판하며 부처 유치를 정당화했던 논리가, 이제는 “기존 유치 부처는 절대 떠날 수 없다”는 폐쇄성으로 전환됐다는 비판이다.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가치를 세종시만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모순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입지는 국가 균형발전의 축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지방분권의 근간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향후 당원 확대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해 ‘강한 야당’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