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스 판사는 왜 리플을 봐주지 않았나... '이 문제'가 핵심으로 작용했다”
2025-06-30 17:47
add remove print link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이 직접 밝힌 견해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과 관련해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해당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리플사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점이 핵심 사유라고 분석했다.
페이글은 30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수억 달러를 조달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건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가 연방법을 따르기 싫다면 법을 바꾸려 노력해야지, 자의적으로 어떤 법을 따를지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토레스 판사는 최근 리플사와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사건 판단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후 리플사는 교차 항소를 철회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XRP 분쟁이 종결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지만, 사건 전반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페이글에 따르면, SEC가 항소 철회를 승인하고 항소법원에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XRP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한 사용자는 "이 사건이 과연 SEC의 핵심 목표, 즉 투자자 보호와 자본 형성에 부합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사건의 본질은 법 준수 여부다. 그 외 목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이 판결이 이더리움(Ethereum) 같은 다른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페이글은 "토레스 판사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더리움은 XRP 소송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판결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과거 리플사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 규제로 간주됐고,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한 방식의 판매는 금지되거나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XRP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같은 금지 명령은 과거가 아니라 향후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리플의 미래 영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