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제28차 국무회의 주재…하반기 국정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다섯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 18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해당 시행령들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이 특별 승진될 경우 유족에게도 승진 계급에 따른 연금이 지급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들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안도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7일 공포됐으며, 오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시행령안도 이날 안건으로 올라간다.

해당 시행령안은 공공요금 급등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요금 지원 기준 및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