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이것' 가능해진다

오늘(1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국가보훈증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실물 신분증을 통신업계 종사자가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이 위·변조 우려와 대리 신분증 제시 가능성 등에 한계로 지적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확인이 도입됐다. 다만, 지금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과 KT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 인증용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한다.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확대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갑 없이도 휴대폰 개통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분증 놓고 와서 다시 갔던 기억 있는데 이제는 그럴 일 없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모바일 신분증 정보가 유출되면 대포폰 개통에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해킹되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