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2차 조사 결국 불출석…첫 소환 '불응' (+특검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를 거부한 첫 사례로, 향후 법적 절차와 대응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미 불출석은 예고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 아니다"라며 "일정 조정은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범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요구 첫 불응에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의견서에도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으나, 특검은 이번에는 추가 혐의를 포함해 재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체포영장에는 기존의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에도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관련 위법 행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논의 전후의 국무회의 과정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강 전 실장은 계엄령 논의 시기, 국무위원 개별 접촉, 국무회의 안건 문서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