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실패 후 자기 서명 들어간 계엄선포문 폐기... 파문 확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며칠 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계엄 선포 당시 총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이는 이유는 계엄 선포문 폐기 시점이 계엄이 실패한 뒤라서다.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폐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가 불법적인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파악한 한 전 총리 의혹을 확인하고자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문 서명 사실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경위를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연락했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다. 문건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며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요청한 시점이 계엄이 실패한 뒤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결과를 보고 판단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한 전 총리가 해당 문건을 폐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문건이 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 사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