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건강권 보장해야”…세종시의회,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논의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세종소방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 직무 특성상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모색했다.

세종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후에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특히 일반 직종보다 평균 사망 연령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성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안’도 소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4월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윤지성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키며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