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없앴던 민주당 이제는 “되살려야”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올해 업무 지원비는 91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증액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특활비는 업무 지원비 안에 포함되는데 민주당은 작년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조 의원은 1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677조여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이외에 검찰 특활비·특정 업무 경비 587억원, 감사원 특활비·특경비 60억원 등도 삭감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