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 배치”…김종민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전문적 입법과 정책 활동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충청권광역연합의회 등 유일하게 출범한 특별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10조 단서 조항에서 제41조를 삭제함으로써, 특별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출범 초기 충청권광역연합의회의 소수 인력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의안 작성, 검토 등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배치를 통해 입법 조례 제정, 정책 검토 등 실질적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닌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