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은 중대한 범죄”~나주시, 위조 공문 사건에 즉각 대응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나주시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문제의 사건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나주시장 직인’이 날인된 가짜 공문을 자전거 업체에 문자로 전송해 자전거 5대를 주문한 것으로, 나주시 공무원을 사칭해 발생한 명백한 위법 행위다.

해당 업체는 물품 인도 예정일이 지나도록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자 시청에 직접 문의했고, 시는 곧장 공문의 진위를 파악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서는 실제 문서번호와 결재라인이 맞지 않았으며, 심지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안한 것으로 위장돼 있었다.

◆수사 의뢰·직원 안내…행정 신뢰 보호에 총력

나주시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이 아닌 ‘행정 신뢰 침해’로 간주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에도 정보 제공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사칭 행위는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고발)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칭 사건은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조와 사칭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