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신청하려다 당한다… 피해 막으려면 ‘이 화면’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인터넷 블로그 글을 통해 이용자를 유료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는 수법이 등장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안내글처럼 보이는 블로그 게시물이 검색 상단에 노출되고, 이를 클릭하면 지원금 신청과는 무관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블로그 글은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으로 작성돼 있고, ‘신청하기’,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용자가 공식 정부 지원금 사이트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버튼을 누르면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등 전혀 관계없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 번호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하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만적 광고, 과장된 안내, 허위 설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용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광고 게시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유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도 포털 검색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지원금 신청을 사칭해 휴대전화 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유도하는 화면이 등장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지원금 신청과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이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하기’, ‘본인확인’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해도 무작정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정부 사이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직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이르면 7월 중 첫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10~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곧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을 확정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일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