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주민 6명 이르면 이번 주 북한에 송환하기로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에 송환한다고 동아일보가 7일 보도했다.

지난 3월 서해에서 구조된 2명과 지난 5월 동해에서 구조된 4명 등 총 6명은 구조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해상을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고 지난 3일부터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측에 구체적인 송환 일정과 방식 등을 통보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춘 것에 뒤이은 조치로서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서해에서 구조된 주민들의 목선은 손상 정도가 심해 폐기됐고, 동해에서 구조된 이들의 목선은 수리를 마쳤다.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송환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사 통보에 응답하면 날짜 조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발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춘 뒤 송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송환 계획은 북한 주민 중 일부가 120일 넘게 한국에 체류하면서 추진됐다. 이는 귀환을 희망한 북한 주민의 체류 기간 중 가장 긴 기록이다. 과거에는 평균 일주일 이내에 송환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명이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정부는 이들이 해상으로 표류해 온 만큼 같은 방식으로 송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NLL 인근 해상까지 이들을 목선에 태워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자력으로 항해해 귀환하게 된다. 해군은 북한이 의도를 오인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갖춘다.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태인 만큼 정부는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해 송환 목적을 반복적으로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사를 통한 송환 계획 통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남북 관계 복원에 첫 단추를 끼운 상태다. 정부는 이번 송환 조치가 남북 연락망 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송환 통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