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국가경쟁력에 실익 있나”…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서한에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해수부의 단독 이전보다 정책 조정기능을 세종에서 강화하고, 부산 등 해양도시에는 현장기반 조직이나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수부 이전의 근거로 대통령이 제시한 ‘부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과 세수 감소 등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지방 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전에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한 점을 지적하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국정 사안이 대통령 직권으로 시기를 못 박아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 86%가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조직 안정성 훼손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서한문은 공개 질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해수부 이전의 국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행정수도 완성과의 정책 정합성 ▲부산 경제 활성화와 세종·충청지역 경제 형평성 ▲이전 시기의 성급함과 직원 생활권 보장 문제 등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 시장은 “세종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충청인의 이해로 가능하다는 발언은 지역주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대통령에게 직접 고견을 묻고 국정 운영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지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로, 향후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