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국가경쟁력에 실익 있나”…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2025-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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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정책 정합성 의문”…공개토론·공론화 촉구
“해수부 직원 사기·국정 효율성 고려해야”…이전 시기 성급함도 지적

기자회견 사진 / 세종시
기자회견 사진 / 세종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정합성, 행정수도 세종시의 기능, 해수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을 들어 해수부의 세종 존치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서한에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해수부의 단독 이전보다 정책 조정기능을 세종에서 강화하고, 부산 등 해양도시에는 현장기반 조직이나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국가경쟁력에 실익 있나”…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 뉴스1
“해수부 부산 이전, 국가경쟁력에 실익 있나”…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에 공개서한 / 뉴스1

또한 해수부 이전의 근거로 대통령이 제시한 ‘부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앙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과 세수 감소 등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지방 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전에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한 점을 지적하며,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국정 사안이 대통령 직권으로 시기를 못 박아 추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직원 86%가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조직 안정성 훼손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서한문은 공개 질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해수부 이전의 국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행정수도 완성과의 정책 정합성 ▲부산 경제 활성화와 세종·충청지역 경제 형평성 ▲이전 시기의 성급함과 직원 생활권 보장 문제 등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 시장은 “세종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는 세종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충청인의 이해로 가능하다는 발언은 지역주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대통령에게 직접 고견을 묻고 국정 운영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지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문서로, 향후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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