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러면 안 된다"며 대놓고 질책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재차 나왔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관해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는 동반자"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야가) 민생에 도움이 되게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며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며 "또한 오늘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짚으며, 방위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조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의 물품 구매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보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랜 시간 부처 간에 이해 충돌하는 사안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조달청이 조달업무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가져왔지만, 대통령은 그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 시간 넘게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