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방침…무슨 일? (+하이브 입장 전문)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처벌 강화 조항이 이번 사건에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 통보·고발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말에는 직접 소환 조사했다. 소환 조사후 금감원은 금융위에 방 의장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에 본인의 지인이 만든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장 이후 약 4000억 원 가량의 정산금을 받았다.

이 사모펀드는 당시 기관투자자 및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했는데 금융당국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실제로는 상장을 추진했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는 경찰과 금감원이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9일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방 의장의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아래는 하이브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