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 “한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하지 마시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개인 정치를 하지 마라'라는 질책을 받았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발언한 것이지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기 정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방송3법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해 '나는 방송장악·언론장악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언론사 사장단을 만난 이후 보도가 나왔고 나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방송3법 상임위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는 지난 6일 오후 다음날인 월요일(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방송3법 안건이 추가됐다고 통보해 왔다"며 "휴일인 일요일 오후에 급작스럽게 안건 추가 사실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인데, 다음날인 7일 방송3법을 속전속결식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압도적 다수(민주당 11, 국민의힘 7, 조국혁신당 1, 개혁신당 1)인 민주당에 밀려 방송3법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할 권리, 즉 발언권은 가진다"며 "어제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정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불참시켰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며 "나 역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회의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장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소통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 명뿐"이라며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이 필요하지만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의 면직이 재가되면서 1인 위원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나 역시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며 "예를 들어 내가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독임제' 또는 '본인의 임기 보장 요청' 등의 언론 기사에 대해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밀어내려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시라.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제지했음에도 발언을 계속 시도했다가 강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를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위원장을 크게 나무랐고, 방통위원장으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지시를 했냐며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글에는 이와 관련한 입장이나 유감 표명은 담겨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