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혐의 명확하면 해산될 수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혐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하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내란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선전·선동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에게는 내란 혐의가 있다”며 “명백한 내란·외환 혐의가 적용된다면 의석 수와 관계없이 위헌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질 일은 없겠지만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과 혜택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법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제한 등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란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권한인 사면권을 전면 제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자 장 의원은 “야당은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다. 홍준표 신당, 한동훈 신당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굳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등 당내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보다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 혐의가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시도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구속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에게 다가와 ‘잘하겠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겠다”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야당 정치인을 제거할 계획까지 했던 인물이 ‘잘하겠다’고 말했던 걸 생각하면 섬뜩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부 순서는 청년 정치인으로부터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청년유감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장경태 의원께서는 청년유감에 출연하고 계신데 재선이시잖아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장경태: 당연하죠. 이 국회는 당연히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되고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분들이 넓은 국회가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김영수: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진출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나선다고 하고요. 8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경태: 당연히 구속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국민들께서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 편치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윤석열 씨는 어찌 됐건 경찰은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명백하고요. 예를 들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게 하는 등의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경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사후적으로 이 계엄 선포문 작성 과정에서 해당 부처 장관과 총리가 부서하게 되어 있는 실무가 있습니다. 실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걸 사후적으로 위법 위헌적인 절차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공범으로서의 동조를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영수: 지금 윤 전 대통령 최종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추가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고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아마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아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작년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저한테 다가와서 한 얘기가 의원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지금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발견 전군 지휘관 회의가 뭐 이렇게 개최되는 등의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뭘 잘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당시에 그런 이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야당 정치인을 죽일 생각까지 하면서 뭘 잘하겠다고 하는지 잘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민주당 당대표 주자죠,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셨고요. 어떤 법안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경태: 그러니까 내란 특별법은 이 내란에 동조한 내란 정당의 경우 지금 이제 국가로부터 여러 민주주의의 소통 창구로서의 정당의 역할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국고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국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등의 이제 혜택 지원 등을 이제 금지하는 등의 법률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내란범에 대해서 사면 복권도 제한한다면서요.

◇장경태: 뭐 그건 꼭 이제 내란특별법뿐만 아니라 내란 사범들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데요. 어찌 됐건 이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좀 어찌 됐건 이 사면 복권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최종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국민의힘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찌 됐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원과 혜택은 없어진다고 봐야죠.

◆김영수: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요.

◇장경태: 뭐 저는 지금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지금 소위 누가 봐도 친문 의원인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등의 상황을 보면 가만히 둬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찌 됐건 내란 혐의는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판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내란 선전 선동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란 외환 혐의들이 적용된다면 뭐 당연히 의석수의 숫자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란 정당이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야당을 죽이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장경태: 야당은 많은데 아마 국민의힘 아니어도 홍준표 정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정당이 결국은 어려워지면서 홍준표 신당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경태: 뭐 한동훈 신당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본인들만 야당 정당은 아니죠.

◆김영수: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한 수사 강제 수사에 나선 거잖아요.

◇장경태: 김영선 의원은 원래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인데 창원에서 하시는 하시게 된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퍼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원까지 가셔서 5선을 하시네,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 창원 국가산단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 국가 산단이 결정되게 되는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건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씨와 관련된 도이치 버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또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 김성규 의원, 원희룡 전 장관도 출국

금지됐어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장경태: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한 양평과 춘천 방면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고속도로였는데 갑자기 축구장 6개 크기의 김건희 일가 땅에 가까운 쪽으로 이 노선이 변경되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 변경과 관련돼서는 아마 이 전 양평군수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 또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조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 금지 조치는 어쩔 수 불가피한 그리고 당연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서는 지금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과거 국민의힘 공천을 담당했었던 당시 지도부들 다 소환될 수 있는 거예요?

◇장경태: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이 뭐 대통령실 그것도 공직자 신분이 아닌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면 당연히 당무 개입 수준을 떠나서 공천 개입이고요. 뭐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당연하고요. 사실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은 수사 대상이죠. 당연히.

◆김영수: 전방위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상병 특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VIP 경로설 관련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1일에 소환하기로 했어요.

◇장경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그리고 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구두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본인이 뭐 옷을 벗겠다 사임하겠다 이런 식의 구두 전달을 사의 표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의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가 안 되고 또 심지어 현역 장성이 정책 연수를 갑니다. 위법 위헌적으로 그 위헌은 아니지만 위법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정책 연수 가는데 특별하게 임성근 사단장만 거의 1년 가까이 정책 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보직을 유지하는 듯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또 이 청와대 당시 대통령 용화대에서 김태효를 비롯한 임기훈 국방비서관, 또 심지어 지금 주진우 의원도 법률비서관일 때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통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압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해외 순방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그래서 저희도 법사위에서 채일병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채일병 특검까지 발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진실들이 800-7070은 누구인지부터 다 밝혀질 거라 봅니다.

◆김영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장경태: 소환 여부는 아마 특검팀에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할 텐데요. 뭐 저도 김건희 씨가 이종호 블랙펄 주가조작의 이 피고에게 피고인에게 뭐 오빠를 한다고 얘기했다가 멋진 해병으로부터 이종호 측으로부터 고발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김건희와 이종호 그리고 그 멋진 해병 임성근 사단장이 초대해서 여러 훈련 장면을 관람하는 등의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당시 조병노 경무관의 이 비서실장 등도 그 멋진 해병 5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마약 수사 외압이라든지 채일병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받을 예정이고요. 아마 곧 소환이 임박했다고 봅니다.

◆김영수: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충남대 총장 출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또 자녀 조기 유학 관련 의혹 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경태: 저희가 최고위원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성남시장 되고 보니 니 편 내 편 뭐 진보 보수가 없더라 정말 실력 위주로 열심히 등용했다는 말씀하신 적 있는데 아마 이제 검사 관련된 인사도 그렇고 아마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실력 위주로 아마 인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도덕성과 관련돼서는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또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서 첫 번째 낙마 장관 후보자로 지금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는요.

◇장경태: 근데 국민의힘이 좀 이제 인사청문회 오시면서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너무 당권 투쟁에만 매몰돼 있고 이 상임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 스스로 자정작용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스스로 검증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다음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더 가팔라질 것 같고요. 최근에 정치권 이슈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와 같은 더 센 상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인 것 같아요.

◇장경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도 어찌 됐건 이 여러 소액 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그 해당 상법 개정안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2400에서 지금 3100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많은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부합하는 또 그에 부응하는 어떤 노력들도 후속 입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사퇴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고요. 친윤계와 친한계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 야당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사실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건강한 야당 건강한 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 운영의 양 축이기도 하고 또 양날개이기도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도로 친윤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디 내부적인 자정 작용이 있길 바라고요. 아마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당원들께서 그래도 집단 지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했고요. 야당 원내지도부도 직접 초청해서 오찬도 함께 하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법안 통과 과정을 보면 물론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협치보다는 여당 주도로 지금 법안들이 통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했고요. 지난 그 본회의 과정에서도 뭐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는 뭐 퇴장했다가 나머지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뭐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또 입장해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여야 합의 혹은 또 여야가 함께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단독으로 하는 처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도 뭐 뭐 지각 혹은 퇴근 불참이었지 이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다 국민의힘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습니다. 추경 과정에서도 대부분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퇴근 불참이었지 뭐 저희가 단독 처리는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야당에서는 특수활동비 복원할 때도 그랬고 좀 더 협조를 요청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장경태: 뭐 상당 부분 야당의 입장을 지금 수용하고 있죠.

◆김영수: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 여당에서 지금 조작 대응 TF 출범했잖아요. 검찰의 조작 대응 출범입니다. 지금 진상 규명 대상을 보니까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도 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조작대응 TF 출범 배경만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요.

◇장경태: 제가 검찰독재대책위원장 할 때도 여러 검찰의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김용 부원장님과의 관련된 수사 과정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된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조작되거나 혹은 지금 다시 번복돼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진술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작 TF뿐만 아니라 이미 상설특검법들이 많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뭐 검찰 특활비 상설 특검이라든지 대북 송금 조작설에 대한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안이지 당의 TF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하게 조작 수사에 대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네, 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