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진짜 수도 된다"…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3대 제안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다시 약속했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도 세종에서 취임식과 집무를 하겠다고 밝혀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국정과제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다. 월 1회 이상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이 직접 세종에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조기완성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자는 취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약속하고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공동운영’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완공까지 4~6년이 걸리기 때문에 세종청사 중앙동을 개조해 조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관과 공무원 다수가 세종에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울에만 머무르면 행정 비효율이 심화되므로, 양방향 집무를 통해 거리와 행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다.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되, 세종을 공식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헌법상 수도 이전 문제로 인한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기능 분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고려의 개경·서경, 중국의 북경·남경처럼 양경제는 역사적 사례가 풍부하다”며 설득력을 높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은 노무현 정부 이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실천으로 완성해낼 때 국정의 성공적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