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행] 국민의힘 "타당한지 의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V0'로 불린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구속 결정을 환영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를 붙여 굳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짧은 구두 논평만 냈다.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을 당이 전면에서 엄호할 수 없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께서 어찌 됐든 탈당하셨다”라며 “지금은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칼날이 당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