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정책지원관 1인 1의원 배치로 실효성 높여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정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7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배치와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 2인 1조 정책지원 체계는 정책수행 실효성이 낮고, 업무 공백·인력 교체 반복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칭 변경도 제안…“풀뿌리 민주주의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정책지원관’ 명칭이 업무 범위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의정지원관’으로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