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해산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 위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이 자칭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관련해 "정적 제거와 일당 독재 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행보가 정권 출범 1달이 되지 않아 벌써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범이 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을 발의한 박 의원에 대해서는 "전 민주당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었던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 8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차단조치 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파면 및 계엄해제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며 제1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찬대 의원은 전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왔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민주당의 새 사령탑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온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방송3법 7월 국회 처리 방침과 관련해서는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 장악을 위해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방송3법을 통해 그동안 임기가 보장됐던 공영방송 KBS 사장과 민영화된 YTN 사장 등을 3개월 안에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른바 '표적 감사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권력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워치독(watchdog)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해산과 검찰과 감사원의 무력화,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의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다.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다. 법치를 훼손하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며, 야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주의는 절차와 견제 위에 서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