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4일 특검 출석 불투명…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으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오는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현재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관해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서도 불응한다면 특검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당하며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