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리플 소송은 오는 14일 종료” 주장, 사실일까?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화된 법정 공방이 14일(이하 현지 시각) 이전에 종결될 것이라는 일부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 SEC 법률 자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그는 이번 주말 중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며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의 역할은 이미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SNS 이용자들은 토레스 판사가 14일 이전에 리플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지연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관련된 절차 때문이었으며, 원래는 지난 3월에 사건 종결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7월로 밀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주말에 사건이 마무리될 리 없다. 법적 절차상 집행 권고안에 대한 투표는 한두 달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권한은 현재 토레스 판사에게 없다. 판결을 내릴 사안이 그의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모건(Morgan)이 한 발언과도 일치한다.

그는 “토레스 판사는 더 이상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의 앞에 계류 중인 사안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건 마술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은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개입 여부다.

XRP 투자자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겐슬러가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페이글은 “겐슬러와는 무관하다. 리플사에 대한 고발 결정은 그의 지휘하에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리플사에 있다.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 행위에 대해 정당한 규제 활동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