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문제해결형 시스템 정부로 전환해야”... 국정기획위에 15대 정책 제안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이 제22대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전환시대 문제해결형 정부’를 위한 1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국정 운영의 체계적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정책과제는 위기극복, 구조개혁, 행정수도 완성 등 크게 2개 축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문제해결형 시스템 정부’라는 키워드 아래, 단순한 정책 전환이 아닌 국정 기획과 조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11개 국정과제는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위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긴급 지원, 수출 경쟁력 제고, 첨단 산업 기반 재정비 등을 포함해 경제·산업·복지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혁신·포용 생태계 조성 방안도 담겼다.

특히, 기존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속 국가비전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위원회, 부처별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하자는 제안은 향후 국정 설계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여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추천제, 정책 공론제 도입 등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안도 포함됐다.

또한, 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자산제, 신외교 전략으로 제안된 아시아파트너십,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발전 전략도 눈에 띄는 항목이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기능 확대를 넘어 국가 시스템 개혁의 핵심 축으로 부각된다.

김 의원은 별도로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동시 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구상을 통한 이원 수도체제,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를 통한 공공자산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구호와 선언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아닌,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이번 제안이 국정의 체계적 재구성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는 국정의 설계자, 조정자가 국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실질적인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그 전략을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은 국정운영의 실질화를 위한 실행 로드맵이자, 세종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