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에 다시 한 번 불응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후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했고, 출정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로 조사 일정을 재지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로 직접 이동해 강제구인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을 바탕으로 조사실로의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강제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속 수감된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돼 있어 이를 사유로 조사 출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